심사기준 논란, 인터넷 생중계로 해소하면 어떨까?

공개적으로 한다는 가치…횟수 등 상식적 판단도 다루자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논란에 대해 해법 중 하나로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제안했다. 

지난 6월3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제1차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 교수는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도 공감했다. 좌 위원은 “심사기준에서 환자가 배제돼 있다. 횟수 7번이 기준인데 환자는 8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환자의 애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국민치료권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7월11일 윤석준 교수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의 의미 운영 구성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해 물었다.

아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의료계는 심사기준에 대해 교과서적 진료를 방해하는 심평의학이라면서 매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사기준을 다루는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는?

제안한 의도는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에 의한 심사기준 설정이 아닌 공개적으로 기준을 마련 하자는 제안이다. 그 수단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하자는 거다.

Q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돼야 하나?

급여기준 심사기준, 그거 말고도 의사의 심사사례이다. 의사가 '삭감이 억울하다'고 제기하는 문제는 심사기준과 상관없이 사례로 나온다. 민원이 많은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된 형태로 올려서 논의하는 거다. 의사 애기가 맞을 수도 있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의사가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서 가자는 애기다.

Q IT발달로 기술적 문제는 없을듯한데 참여의 문제가 있을 듯하다.

꼭 의료계 심평원 말고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전국민이 다 들어 와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생중계하면 누구나 다 들어 올 수 있다.

Q 그렇더라도 패널 구성에 있어 그 범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본 패널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패널은 의료계 심평원 복지부 3자에 일반시민 추가이다. 왜 일반시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생중계 하다보면 댓글도 달릴 수 있다. 

환자도 불만이다. 치료 횟수 넘어 가면 비급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야 한다. 해당 질병의 심사기준과 횟수를 정하는 협의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 환자도 관심 가질 거다. 항암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적극 보장해 달라한다. 대표적인 게 고가 면역항암제이다. 어느 정도 기준 판단 과정에 꼭 전문가 몇명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에 보다 공개형 방식으로 인터넷 생중계형으로 가자는 거다.

Q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특히 횟수의 문제인데 3회냐 4회냐 제한하는 게 맞나 틀리나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로 늘려 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서로 합의하는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거는 전문가 시각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면 일반시민이나 환자분 가족도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면역항암제 왜 더 안 해주냐 그러는 데 그것도 사실은 재정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내는 자금이니까.

Q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면 그 횟수는?

아예 일주일에 한번 인터넷 생중계로 회의 하는 게 좋다. 공개적으로 애기 하다보면 판단에서 모호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다.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모호한 부분도 있다. 합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수준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몇 분이 합의하면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될 거다. 회의는 1주일에 1번, 1년에 50번은 해야 한다. 매일은 너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