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간 체계성․연계성 높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6월19일(화)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보정심을 구성․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인구구조․질병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생국민건강관리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구성했다.

구분	추천기관	직위	성명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위원 (19)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형권
	교육부	차관	박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진규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환경부	차관	안병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류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언론계(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광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이건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