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죽이는 상급병실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황당하고 한심한 정책으로 일차의료 죽이기 앞장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즉,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인실 ·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실이 의원급 · 중소병원 입원료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과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했고, 병원에는 예년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 급여화는 소규모의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과연 정부에 일차의료 활성화 및 문재인 케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다. 그 피해는 중증환자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몰상식하고 황당하고 한심한 정책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인다."면서,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