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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승덕 변호사,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끝장소송’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제3자 입장에서 수행”

경기도의사회 제33대 집행부에 몸담았던 고승덕 변호사가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소송과 관련, 법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점심 때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기자실에 들른 고승덕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 전 법제이사로서가 아니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제3자 입장에서 경기도의사회관부지와 관련된 형사소송을 앞으로 진행한다. 만약 취하한다면 제 스스로 인간의 도리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누군가라도 저에게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34대 집행부가 형사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 된다.

지난 2월14일 경기도의사회 34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장영록 위원장은 33대 현병기 회장과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2016가합 77380 항소건 진행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요청의 요지는 ‘지난 2016년 7월11일 소송을 시작한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2018년 2월9일 기각 패소했다. 향후 항소심 대응은 33대 현병기 집행부가 아닌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동욱 집행부가 수행할 회무이다. 이동욱 집행부는 피고, L임원(회관매입 당시 집행부)과 갈등관계까지 조장하며 무익한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L임원에 대한 동일 취지 주장의 형사고소(2016형제 26972) 사건도 무혐의 처분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항소심의 의미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가 지난 2016년 7월7일 고발 수사의뢰한 L임원에 대한 형사고소(2016형제 26972)사건은 2017년 12월29일 주임검사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006년 7월 이후 진행했던 회관부지 매입이 돈은 지불했는데 일부 지분의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등기청구소송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등기청구소송은 패소가 예상된다.

고승덕 변호사는 “회관부지의 매도인들에 대한 등기청구소송은 1,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들이 서명날인도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아서 무효라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하였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승덕 변호사가 제3자 자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형사고발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고소는 사건 당사자 자격이지만, 고발은 제3자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 담당 임원이었던 L모와 부동산개발업자 H에 대한 형사고발은 제가 했다. 군포경찰서에서는 횡령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안양지청에서 2018년 1월1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이에 제가 항고하여 2018년 3월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했다. 현재 안양지청에서 재수사(2018형 제5272호)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추가고발장과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재기수사명령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4대 집행부가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지난 2월14일 통보했지만, 3월28일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

고 변호사는 “L모와 부동산개발업자 H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2월9일 패소했다. 하지만 33대 현병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월12일 항소를 제기했다. 3월28일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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