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진료비 78조 9421억 원, 7.44% 증가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해

지난해 기준 진료수가 유형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 진료비 64조 6111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 16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아래 별첨 '건강보험 주요통계 · 진료비 통계지표').

◆ Big5 진료비 2.5% 증가, 점유율은 하락

내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9%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690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2011년 67.5%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50조 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직장 6.3%, 지역 4.2%로 직장 증가율이 높았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0만 1178원으로 3.1% 증가했다. 이 중 직장은 2.8%, 지역은 3.5%로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7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50조 1496억 원, 징수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99.6%, 지역 98.6% 징수율을 달성했다.

2017년도 지급 기준 진료비는 69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금액으로는 4조 7584억 원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2016년 11.4% 대비 4%p 감소했으나, 이전 증가율 상승 수준을 유지했다.

Big5 병원 진료비는 3조 1608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5%,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7.8%로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 2017년 심평원 심사진료비 78조 9421억 원

2017년 심평원 심사진료비는 78조 9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4%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2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가 요인이 워낙 많다. 병원별로 가져가는 점수당 단가가 매년 바뀌는데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비급여였다가 최근에 급여로 들어온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원인이 너무 다양한 편이어서 무엇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료수가 유형별 진료비의 경우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92.8%인 64조 6111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는 7.2%인 5조 160억 원으로 구성되며,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의 경우 ▲기본진료료는 26.68%인 17조 2366억 원 ▲진료행위료는 44.06%인 28조 4693억 원 ▲약품비는 25.09%인 16조 2098억 원 ▲재료대는 4.17%인 2조 6955억 원이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54조 3384억 원 ▲약국 15조 2888억 원이며,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는 의원 13조 7111억 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11조 4969억 원, 상급종합병원 11조 3231억 원 순이다.

연령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전년 대비 6.62% 증가한 4만 5228원이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6만 52원)는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 수준이다.

2017년 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33만 4114명, 노년백내장 28만 5578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7만 5077명 순이며,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1,619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518만 명,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684만 명 순이다.

노인 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20만 6060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0만 2585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9만 4209명 순이며,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258만 63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237만 3454명, 급성 기관지염 190만 8998명 순이다.

2017년 의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13조 7111억 원이며,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19.4%, 마취통증의학과 13.9%, 안과 11.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큰 과목은 내과이며, 전년 대비 2,048억 원 증가했다.

요양기관 수는 전년 대비 1,626개소가 증가한 총 9만 1545개소이며, 요양기관 구성의 경우 ▲의료기관은 76.26%인 6만 9808개소 ▲약국은 23.74%인 2만 1737개소이다.

한방 · 약국 실적을 제외한 진료내역 항별 구성을 살펴보면, 진찰료 20.91%, 처치 및 수술료 18.51%, 검사료 13.7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