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어마어마한 의료비 감당은 국가 몫!

국가의료보험 · 의료비, 국가가 해결해줘야 90% 상회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를 표방한 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통일 담론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보장 욕구 조사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반대'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통일 대비 복지 욕구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대상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8.0%, '약간 그렇다' 28%, '보통이다' 26% 순으로 조사됐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의료보장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 수준은 낮을수록 높았다. 

또한,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추가 납부 의사도 높았다. 국가의료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3%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가의료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의료보장 세금 추가 납부 의사에서도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의료보험의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가 62%로 매우 높았고, 이어서 '하면 좋다'가 36%로 나타났으며,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2%로 매우 낮았다. 즉, 경제수준이 중층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경제 수준 중층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59%,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개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 24%,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가 15%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2%에 불과했다.

정기검진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 53%, '하면 좋다' 43%로 정기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꼭 필요하지 않다'는 3%로 매우 낮았다.

한편,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돌보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봄'이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봄' 32%,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봄' 13% 순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소성규 교수는 "국가의료보험체계에 대한 높은 욕구가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제도적으로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현실은 국가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평양 중앙병원 이용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병이 났을 때 어느 수준의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평양 중앙병원'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 27%, 1차 의료기관인 리 · 동 진료소 21%, 3차 의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14%, 개인병원 8%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평양 중앙병원에 높은 기대치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

소 교수는 "통일 후 지역 의료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양 의료시설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