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위원회 공화국? '심평의학'은 없다

"독자적 결정 하나 없이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해"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7.94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이 상승했으나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점수 7.51점을 받아 최하등급인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심평원 원주 본원 브리핑실에서 감사실 조재국 상임감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 감사는 청렴도 향상 계획을 포함하여 금년 감사 계획 및 운영 방향 등을 언급했다. 이를 메디포뉴스는 일문일답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감사실 실적은?

감사실이 수행하는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등이 있다. ▲의료자원실, 연구조정실, 대구지원, 부산지원 등 본 · 지원 부서 대상으로 종합감사 14회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 개선대책 마련, 방만 경영 예방활동 실태 점검 등을 위한 특정감사 13회 ▲임직원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복무감사 9회 ▲재무감사 1회 등 감사실에서는 작년에 총 37회 감사를 수행했다.

종합감사는 내부감사라고도 하며, 심평원 36개 단위 조직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정감사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복무감사는 주로 연말연시, 휴가철에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 실시한다. 

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2월에 이사회에 심평원 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이뤄진다. 외부 공인회계사팀이 일 년 치의 재무감사를 며칠간 실시한다. 재무감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이사회에 보고됐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엄청난 건수 · 인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로 총 183건의 행정상 조치, 711명에 해당하는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감사에도 집중해 총 116건의 시정 · 개선 · 권고 처분을 했다. 신분상 조치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다. 경징계 · 중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주의나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라 말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심평원에서는 엄청난 조직 확대가 있었다. 현재 심평원 직원 수가 3천 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의 입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있는 인사문제를 비롯해 신구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문제에 대해 심평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간 '새로운 기분으로 일했으면 한다', '과거에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징계양정 수위를 높여서 징계위원회에 보고했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나 행동강령, 규정,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심평원과 유사한 기관에서 처리했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감사실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부임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장기 감사 발전계획을 새로이 수립했고, 핵심위험 관리지표를 추가 발굴해 E-감사시스템 내에 적용했다. 이는 IT 기반의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 토대를 견고하게 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2년 또는 3년 정도 보완 · 수정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 지원 · 각 실 대상으로 현재 업무, 없어진 업무, 추가된 업무 등을 고려해 감사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과 리스크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를 각 지원 · 실에서 가지각색으로 해왔는데, 감사실에서 상중하로 통일해 정리했다. 이 리스크 팩트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E-감사 시스템을 2월 말에 완료했다. 계획대로 했으나 계속 문제 되는 것들을 현재 수정 · 보완하고 있다.

기존에도 전산으로 감사실 업무를 많이 수행했지만, 업무 대부분이 분절적이었고 연계가 잘 안 됐다. 감사 후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통은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감사 후 후속조치가 담당 상임이사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까지는 한 달 또는 보름 간격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직접 확인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지시 사항이나 조치, 처분 및 교육 등이 전산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된다. 

아울러 감사 부서원 전원이 연간 총 2,173시간의 감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심평원 설립 이후 최초로 국제 공인 내부감사사(CIA)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다. 참고로 감사 부서원 대상 전체 교육시간과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등이 다 평가 대상이다. CIA는 3단계 시험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3단계가 어렵다고 들었다. 우리 부서의 과장이 3전 4기로 합격했다. CIA 자격 취득자는 우리나라에 1천 명도 채 안 된다.

◆ E-감사시스템 운영을 설명해달라.

기존 시스템은 업무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고, 각 시스템 간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 연계와 업무 효율을 위해 E-감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해 오픈하게 됐다.

감사 정보를 비롯해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일부 감사결과 혹은 공유자료는 게시판에 공유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게 했다. 

조사업무 후 결과가 나오면 처분 내용이 상임이사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후속조치 등이 전산으로 전부 입력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돌아가게 된다.

◆ 2017년도 청렴도가 최하위였다.

지난해 심평원 종합청렴도가 5등급을 기록했다. 나도 그렇고 직원들 모두가 충격받았다. 심사 · 평가 및 정책 지원을 맡은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창피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특별 조치로 금년 1월에 '청렴도향상기획단'을 발족했다. 이는 기존의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전담조직으로 확대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통한 기관 명예 및 직원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감사실은 청렴도 업무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특정감사도 수행하며, 감사원이나 복지부 등에서 감사를 나올 경우 감사실에서 나가서 지원도 해야 한다. 그래도 올 한해에는 무엇보다도 청렴도에 집중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의 금년 3대 핵심 추진과제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심평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4년 연속이다.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과 관련해 감사실이 4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 2개가 감사원에서 평가하는 내부감사로, 감사원에서 일 년분의 보고서를 내고, 9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이 2주 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심사를 하고 갔다. 결과는 오는 6월 혹은 7월에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상임 감사평가가 있다. 엊그저께 감사실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임감사가 직접 가서 평가위원들 앞에서 면접 보고 평가받는다. 이게 감사실 평가도 된다. 즉, 감사 부서의 감사실 직원들이 내부성과를 평가받는 것들도 다 포함된다. 

◆ 청렴도 5등급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급의 20%를 비롯해 관용차량, 법인카드를 감사실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직원이 자괴감을 느꼈다.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1월 월급을 받은 후에 3개월 치 월급을 반납하고, 아침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2월 21일에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청렴기금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금액은 실수령액의 20%인데 5백만 원이 안 된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는 영아 대상으로 분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분유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내가 낸 소액으로는 청렴 로고를 붙인 젖병을 5백 개 만들어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다.

청렴도 때문에 외부 질문, 이사회 질문이 쏟아졌다. 고개를 들기 어렵고, 두 번 다시 언급하기도 싫다. 어쨌거나 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금년에는 원장 직속으로 '청렴도향상기획단'을 확대 운영하는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 금년 대내 · 외 경영 여건은?

심평원의 3대 업무가 심사 · 평가 · 정책 지원인데, 알다시피 심사와 평가가 분절적으로 되는 것이 많다. 현재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치 기반은 평가 결과, 질, 환자 안전 등을 심사와 연결하는 것이다. 금년에 슬관절, 고혈압 등 두 개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 공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등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와 연결돼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공 · 사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의 급여화는 심평원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비급여라는 것은 예전의 100분의 100과 비슷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재정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예비급여에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금년에는 오랜만에 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4월에는 경제성 평가(경평)를 받아야 한다. 당장의 입장으로는 경평이 가장 고민이다. 이렇게 평가와 감사, 감사조치결과 보고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상임감사와 감사실은 기관 운영의 동반자로서 신규업무 확대로 인한 업무 리스크, 감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즉, 감사실에서는 견제도 하고, 정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 2018년도 감사 계획과 운영 방향은?

책임을 묻는 사후적발식 감사보다는 예방, 조기발견, 사전적발, 문제해결 이런 쪽에 초점을 두겠다. 즉, 정책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겠다.

체계적 모니터링과 대내 · 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감사 착안사항을 수시 발굴하겠다. 그중 정책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고 예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감사 사항을 선정하겠다.

리스크 팩트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하고, 또, 종합감사 시에 대안 제시가 감사실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주로 규정 · 지침 · 행동강령 위반 시 처분 위주의 감사가 많다. 정책감사가 금년에 9개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다음으로 문제 사안 발생 시 고위험을 초래하거나 전사적으로 감사 파급효과가 큰 업무 · 사업별 특정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 금년 3월에 민원부서 처리와 관련해 첫 번째 특정감사를 수행하려 한다. 이 감사는 내부감사 수행원과 특정감사 수행원이 따로 분리돼 이뤄진다. 민원이 현재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민원처리 실태,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정보화사업 등 외부 용역사업 추진, 인건비 지급 ·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내부감사는 심사관리실로 예정돼 있다. 이의신청이나 공공부문 쪽인데 분리해서 동시에 3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국정과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 실적이 미진한 과제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또한, 적극적 행정 풍토 조성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업무 회피 ·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는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

본원과 지원의 수감부서와 끊임없이 소통 ·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감사 운영과 관련해 수감 부서 의견이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양방향 소통 채널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상호 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내 · 외 감사결과를 전 부서와 상시 공유해 동일 사례 재발을 최소화할 것이다.

지방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예방 성격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공직자 비위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또한, 취약 시기 외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도 공직기강 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복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국민 ·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열린 경영'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업무 전분야에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고객과 더욱 진정성 있고 세심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고객 눈높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즉시 개선하겠다.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을 배려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도가 대폭 향상된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상임감사로 발령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 前 최 모 심사위원과 현직에 있는 김 모 심사위원이 기소를 당했다. 결과가 나왔는데, 최 모 위원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당해 일을 그만둔 김 모 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직에 있는 위원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가 안 된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심사평가위원 평가 행동강령을 다 바꿨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도 바꿨다. 

◆ 상임감사로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개선할 것인지?

익명게시판이 지난해 하반기에 재오픈됐다. 익명게시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좀 더 지나봐야 알 것인데, 나는 순기능 역할로 익명게시판이 잘 정착하리라 확신한다. 

익명게시판에 나와 관련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 읽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나는 익명게시판 잘 안 들어간다. 내부게시판은 항상 보고 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금년에 문케어를 시행하는데,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현재 화두인 의협선거, 복지부 주관 의정협의체,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향후 5년간 시행하는 문케어와 관련해 감사실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 되는 부분은 왜 안됐는지 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살피려 한다.

감사가 보통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으로만 여겨지는데, 내가 상임감사를 그만두고 후임이 오더라도 감사실에서 정책 설계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내가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정책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더라도 대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지만 감사실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

즉,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예방감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심평원은 위원회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부에서 김윤 교수는 임용률 50%를 언급하며 심평의학을 얘기하는데, 정말 심평원에 심평의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평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심사할 때 모든 지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다. 

작년에 내가 상임감사가 되고 나서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현황을 두 달 후에 받았는데도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 게 심평원의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등을 비롯해 민원처리 사례 등 사업별 특정감사를 9차례 추진하려 한다.

우리가 각종 용역사업을 많이 진행한다. 1년 전에는 내부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구용역이 건수도 많을뿐더러 액수도 대부분 억 단위이다. 그래서 외부에 주는 용역 사업들도 감사실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하려 한다.

◆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비위 등의 적발사항이 있는지?

이미 대부분 기사화됐다. 심평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금전 문제에 휘말린 부장이 차장으로 강등된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골프 접대 건이 있다. 심평원 간부가 병원장, 의대 교수와 골프를 친 후 그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게 했다. 이건 2016년도 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 징계에서 예년에 비해 건수 · 인원이 늘었다. 갑자기 조직이 확대돼 걱정스러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수기 작성 공모전 개최, 청탁금지법 실무 적용사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감사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비위적발 사항은 없다.

◆ 직원 대상 외부 접촉에 대한 관리 · 감독 실시 여부는?

심평원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직원 친인척이 병원 및 약제 · 치료재료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나 직원이 직무 관련 약제 · 치료재료 업체에서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해당 직원의 직무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직무관련자(업체)인 퇴직자와 업무와 관련해 접촉한 경우 5일 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내가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심평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이다. 심평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퇴직 후 가만히 있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선에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해야 한다. 워크샵 때도 퇴직 후 놀지 말라고 얘기했다. 

또,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큰 틀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내려왔는데, 세부적 내용이 안 내려왔다. 4월에 내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행동강령이 내려오면 수정 ·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최근 공공기관에서 재취업 약속 등 간접적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제보라든지 그런 게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내용 중 금융감독위원회 행동강령을 일부 차용한 것들이 있다. 

현재 심평원 퇴직자 중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재료 회사에 임원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번에 행동강령을 만들면서 실효성, 법적 타당성, 적절성 등을 검토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서 60세는 청춘이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 개정된 행동강령에서 퇴직한 임직원을 옥죄는 것이 많다.

직무 관련 사기업체로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위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 1월 제정한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 행동강령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에 세부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려보내면, 심평원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다 강화된 행동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제정한 기준들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에서 시행되는 행동강령 및 퇴직자 기준은 현재 발효되고 있다. 그런데 퇴직자 대상으로 취업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퇴직 전에 심평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