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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 선거에 보장성 겹쳐 한 달 중요한 시기

당선자로서 복지부와 직접 협상하고, 대통령 면담 등 추진

“선거운동으로 전국각지를 돌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마음속에 투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지만 회원의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제가 당선된다면 ▲회원 의식화 작업과 투쟁 조직화 ▲문케어 협상단 직접 챙김 ▲협상 전제조건으로 저수가 개선 방안 ▲협상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대통령 면담 추진 ▲전문과별 존폐달린 비급여 존치 등 6개 사항을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3일 오후 2시경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가 용산 임시회관 7층 브리핑룸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정부는 그 동안 의협 비대위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와 예비급여 고시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문케어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등에 인력 충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협상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의료계에 심어주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협 회장 선거와 겹치면서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바로 6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용민 후보는 “저 아닌 다른 회장 후보들도 당선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째, 회장 당선 직후부터 바로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과 투쟁을 위한 조직화를 시작한다.

이 후보는 “저는 당선 직후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작하겠다. 또한 각 병원 단위, 지역 단위를 세분화 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반상회를 활성화 하고, 설명회의 내용과 방식을 통일하여 회원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각 설명회 시행 마다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회원들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여 KMA TV등을 통해 회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둘째, 회장 당선 직후 당선자 신분으로 비대위와 함께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긴다. 

이 후보는 “지금의 상황은 당선 이후 현 집행부로부터 회무 인수인계만 받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당장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비대위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제로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존폐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장으로서 직접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현실성 있는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한다. 

이 후보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과 공단이나 심평원의 행보를 보았을 때 문케어 발표 이후로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언급한 저수가 개선의지는 전무하다. 오히려 현재의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정상화와 상반된다. 정부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비대위의 기존 요구안 대로 정부와의 모든 협상의 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 한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의협 비대위와의 협상에 마찰이 있자 개별 의사회나 학회와 접촉하여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분열책에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된다. 각 과별 의사회, 의학회, 의료계 임의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을 중단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여 의료계의 주장을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겠다. 대통령의 뜻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과 배치된다면 이는 오히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치르는 투쟁은 무엇보다 강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여섯째, 전문과별 생존이 달린 비급여를 지킨다.

이 후보는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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