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외과계, ‘수술전문의원제도’ 제안

병실 폐쇄는 비현실적…새 수술실 기준은 과도한 규제

일차의료 외과계가 ▲일차의료는 고도의 수술기법에 비해 비용은 낮다는 장점을 들면서 ‘수술전문의원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지난 2월5일 폐기된바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담긴 일차의료기관 병실 폐쇄 문구에 반대 입장을 재강조하는 한편 ▲3년간 경과조치 후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수술실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회장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가 7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45분까지 선릉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일차의료 외과계의 역할 재조명 및 정책적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는 ▲식전행사 ▲주제발표 ▲패널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김동석 회장은 일차의료 외과계의 병실 폐쇄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차의료 외과계 협의체는 임의단체이다. 권고안 병실 폐쇄에 반발해서 구성됐다. 전달체계 논의에서 외과계가 불리하다고 느껴 모임 가졌고, 이번에 협의체로 조직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권고안이 다행히 무산됐다.”면서 “새로운 전달체계가 생겨야 한다. 일차의료 외과계 몰락은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고, 간단한 수술조차 대형병원에 가게 한다.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역할 재분류가 맞다. 종병에 비해 의원급이 술기에서 뒤지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전달체계 재정립 형태를 만들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외과계 전문과목 5곳의 수술행위 관련 사례 발표와 ▲외과계 수술행위 관련 데이터 결과분석 및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비뇨기과의원에서 최소침습적 수술'을 주제로 발표한 한병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학술위원은 "다양한 질환의 최소 침습적 치료의 발전으로 비슷하거나 우월한 효과의 수술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내시경 수술이 가장 먼저 고려되며, 이는 일차 의료기관인 비뇨기과의원에서도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지어 상급의료기관에 비해 건당 내원일수는 짧고, 건당 요양급여 총액도 절반 이하이다."라고 했다.

'개원가에서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준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는 “백내장 수술은 일일입원수술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수술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차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상급종병에 비해 의원급 백내장 수가는 67.2%이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의 장점은 효과성 경제성 접근성 편리성 등이 학립된 시스템이다. 더욱 더 발전 시켜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병증 없는 분만의 종별 이용현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전체 분만의 36.4% 소화한다. 이 중 제왕절개는 35%가 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쉽지 않은 수술이다.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오지 않으니 못하는 것이다.”라며 “결론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재고되어야 한다. 병실 없애고 입원수술 자제시킨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종별가산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 효율적인 외과 수술'을 주제로 발표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 적정수가, 합리적 정책, 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맥을 잘 잡아야 한다. 돈, 교육, 통합 3가지를 맥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의원 입원실 폐쇄? 그냥 현실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외과계 수술행위 관련 데이터 결과분석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석영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달체계 논의에서 대안으로 개방병원제도는 한계가 있다. 다른 대안으로 수술전문의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의원의 수술실 의료장비 입원실의 폐지보다는 수술전문의원제도를 도입해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의와 플로어 질의응답은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어홍선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이건세 교수(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이우용 교수는 “사례발표를 들어 보니 일차의료 외과가 너무 잘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개원가에 문제가 없는 거처럼 보여 (개원가가 어렵다는 주장과 달라) 혼란스럽다. 개원가 외과계 역할을 원하는 데로 한다고 환자가 늘까? 결국 신뢰도 문제다. 환자가 선택하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대전협 부회장은 “3차 상급종합병원은 수련병원으로서 전공의가 수련한다. 맹장수술, 담낭절제술, 치질수술을 3차가 하는 것을 개원가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 이런 수술을 3차 에게 금지한다면 개원가와 경쟁은 줄 거다. 하지만 향후 1차의료를 하는 개원가 의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홍선 대개협 부회장은 “새 수술실 기준은 규제다. (시행을 앞두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규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일차의료는 중증이 아닌 경증과 단순수술이다. 과도한 규제는 풀어 줬으면 좋겠다. 일차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수준으로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건세 교수는 “세이프티이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한번 사고가 터지면 큰 파국으로 치닫는다. 대학만큼 로컬이 안전하고 동일하다는 에비던스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들은 세이프티이슈에서 대학병원도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달체계 권고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다면 합의를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전달체계는 추상적인 권고문만 도출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갑자기 일차의료에서 입원실을 없애거나 수술을 못하게 하는 사안이 담기는 게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있는 병상을 갑자기 폐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병상 과잉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병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적정수가가 가능 하겠냐?라는 의문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 게 향후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병상의 단계적 축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