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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단계적 심사실명제,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

심사자들의 동의 필요, 실명 공개 관련 대화 나눠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편 및 단계적 심사실명제 확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심사실명제의 경우 향후 비상근심사위원인 전문심사위원의 실명 공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18년도 추진 업무 내용을 밝혔다.

◆ "문재인 케어 세부과제, 차질 없이 수행할 것"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기준 비급여는 감염관리 및 응급 · 외상 · 화상환자 관련 140여 항목과 MRI · 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등재 비급여는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이 마련된다. ▲약제 분야에서는 환자 전액부담 약제의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고가신약의 신속한 등재방안과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이 마련된다.

국민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 해소와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과 관련해서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2 · 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비 억제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지난해 42개소에서 금년 80개소, 2019년 100개소, 2022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4월에 실시하고, 서울 · 경기 소재 1천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1차 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1차 의료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급 교육 · 상담료를 신설한다. ▲또한,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진료의뢰 · 회송 중계 포털을 구축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의뢰 · 회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임플란트와 아동 입원진료비 · 치과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부인과 초음파 등 여성진료의 보험적용 확대, 소아재활치료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된다.

송 실장은 "이 같은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실행 총괄부서인 '급여보장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의료수가개선부',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이용모니터링부'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실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전환, 심사실명제 단계적 확대 등

송 실장은 "심평원은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투입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사와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의학적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진료는 의무기록에 기반을 둔 정밀심사를 시행한다.

송 실장은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급여항목별, 환자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 및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진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심사사례, 급여기준, 수가 · 약가 · 재료 목록 등을 한곳에 모아 주제별로 제공하는 '심사 종합정보 원스톱조회 서비스'가 이뤄지며, 동시에 심사결과 통보 문안을 의료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될 예정이다. 그리고 ▲본 · 지원 간, 심사위원 간, 심사직원 간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송 실장은 "임상현장 중심의 예측 가능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 심사의 일관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 질 평가는 우리나라 의료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질병 · 시술 위주의 현 평가를 6개 영역별 목표에 대한 기관 단위 평가로 개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6개 영역은 ▲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 ▲환자 중심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이다.

또한, MRI · 초음파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 추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가감지급 ·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하는 부분도 더욱 확대되며,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현장의 목소리, 업무에 반영할 것"

송 실장은 "심평원은 올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모든 업무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를 통해 고객접점 단계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점은 고치고 오해는 이해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업에 기반을 둔 평가를 시행하는 등 업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의 자율성 · 필수의료를 규제하고 있는 급여 기준을 혁신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 전반에서 고객과 더 진정성 있고 세심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부패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을 배려 ·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년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외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바르고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올해 중점 추진 업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는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난해 공개된 기획조정실 감사 결과,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해 기획조정실 감사 결과, '예산집행기준' 수립 소요기간 지연 등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심평원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통보되면 신속히 '예산집행지침'을 수립 · 안내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도모했고, 방만 경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폭 수정 · 보완해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2018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최근 3년간 집행률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등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각 사업부서는 세부추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은 분기별 사업실적관리를 통해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사 수 조정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임시운영 방식은? 혹시, 공급자 축소방안에 관해 의료계 설득이 이뤄졌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비상임이사 수 조정(10인→9인)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6.9.6.)'과 관련해, 공급자 대표 축소 논의는 더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또한 기존 방식인 비상임 이사 10인(건보공단 1인, 공급자 5인, 소비자 4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협회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 수 15인을 초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대표발의로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 대선 당시 건강보험기관 기능개편을 주장한 김용익 前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능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평원에서 기능조정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은?

지금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이사장도 취임사와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금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이 당면한 목표로서 양 기관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심평원은 건보공단과의 정보 공유 · 연계 강화 등 협업관계를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 자율성 보장과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 최근 이대 목동 사태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등 더 면밀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위한 대책은?

심사평가원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현황 파악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 약제 분야 전면 급여화 관련해서 세부내용이 안 나오고 있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 등이 대화하는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더 진행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다.

시기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 말했는데, 강제하지 않은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의료기관을 어떻게 유도하면서 확대할 계획인지?

현재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수가 등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많은 수의 민간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병원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것들이 의료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가 끝나면 공모 같은 것들이 나갈 예정이다. 

◆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평가 ·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작년 7월부터 시작했다. 슬관절질환과 당뇨병, 이 두 가지 질환 대상으로 평가의 결과지표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를 금년에는 1~2개 지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진료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재 회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정보 등을 좀 더 발전시키면 더욱 충분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바로 가시화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 

◆ 영상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를 들어 MRI, 척추질환 수술 등의 영상정보를 현재 CD로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CD가 아닌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바로 받아서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오픈 예정이며, 시스템과 관련해서 각 지원의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 현재 기획상임이사를 계속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왜 못 뽑았고,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기획상임이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또, 상임이사 증원 계획(3인→4인)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이 된 게 1년 6개월이 넘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일에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는 모집 공고가 나갔다. 그간 정치적 변화, 심평원장 교체 등으로 난항을 겪었고, 공직자 윤리법 문제도 결부돼 있었던 것 같다.

이사 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비상임이사 수를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러 의료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서 멈춰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협회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 수 15인을 초과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 지난달에 의정협의체에서 얘기로 나왔던 심사기준개선협의체와 관련해 진척 상황이 있는지?

의정협의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의료계와 심평원이 함께 구성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심평원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심사실명제도 심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인가?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인 심사실명제 확대도 협의체 논의 사항에 포함돼있다. 이 사안이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되면,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심사실명제 관련해서는 이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이 있었는데?

국회에서도 심사실명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표위원 실명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심평원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민 · 검토가 있었다. 

또, 의료계 요구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게 의료계도 만족하고 우리도 가능한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단계적 심사실명제 확대가 어느 형태 · 방향인지?

심평원에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내과의 경우 내과 대표위원을 공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간다면 참여한 심사위원,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해 공개하는 것이다. 

즉, 대표위원 공개에서 궁극적으로는 직접 심사한 사람을 공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다.

상근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심사위원까지도 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공개 여부는 당사자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미지수이다.

◆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약가 수가 관련 얘기가 나왔다. 그것에 대해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방향성에 관해서만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감염관리료와 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해 최근에 중소병원협회 등이 보고서를 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에 2020년에 적용할 의료질평가 지표와 연도별 평가계획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

중소병원에서 별도의 중소병원 의료질지표로 평가받는다고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잘 모르겠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해서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올라간 수치 대비해서 적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심평원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소병원 측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는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 심사실명제와 관련해서 비상근심사위원들은 현직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지?

그것 또한 검토되는 고민사항 중 하나이다. 실명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현 비상근심사위원 모집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눠봐야 할 사항이다.

심사실명제 자체가 현재 첫걸음마 단계인데 방금 말한 것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걸음마 단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만을 말한 거다. 그게 '된다', '안 된다'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심사실명제 시작은 현재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료계와 대화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며, 시작 시기는 상반기 내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상반기에 한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 지금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를 같이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이 제도와 관련한 설계 등을 제안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심평원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은 내가 알기로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이 지난 5일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급여보장실이 중추적인 카운터파트너가 돼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의료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도입되는가?

현재 통합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있다.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 했을 때 예측된 진료량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등을 분석하는 거다. 

이는 한번 개발해놓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상반기까지 작업을 마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속을 가하고 있다.

◆ 의료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항목별로 구분해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돼야 한다. 물론 진료량이 큰 것부터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디를 먼저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개발단계에 있다. 방금 질문은 적용의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을 먼저하고 종합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의원급부터 한다든지 등의 적용 문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

◆ 매년 행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부패위험요소 제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심평원의 내 · 외부 평가가 대동소이하게 나뉜 건 사실이다. 내부평가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이며, 이것들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 중이다. 예산편성지침, 집행기준 등을 고치고 있다. 특히 부서운영비의 경우 사용 후 부서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외부평가에서는 심사기준의 투명성, 심사실명제 등이 이뤄지면 등급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내부 직원의 업무 만족도이다. 

현재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신약 신속등재와 관련해 프로세스나 사후관리방안 등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경제성 평가 면제를 비롯해 식약처와 연계해 허가 · 등재를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즉, 기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분야이다. 이 같은 위험부담제 등을 할 때는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에 환자안전과 관련해서 노후장비를 점검하겠다고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도 노후장비의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심평원에서는 전기관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상황파악은 다 됐으나 타 기관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와 아울러 노후장비 등에 수가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많이 연구돼 있으며, 이 밖에 여러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료계와의 협의로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정은 아직 없다.

◆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조사를 마쳤는지 궁금하다. 또, 국회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됐는데, 감염예방관리료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말할 단계는 아니다. 현황 파악은 됐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라 타 요양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해서 총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므로 이대목동병원만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심평원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지적은 심평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이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 예산이 필요하다.

심평원에서도 그러한 분야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계획과 인력, 예산 반영 등을 검토해나갈 생각은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관련한 인력 · 시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 쓰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