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제도, 全 종합병원 확대키로

참여신청 상시 가능, 수가 적정성 등 평가 후 본 사업 전환 추진 계획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기간(2016년 9월~2017년 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했고,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아래 별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외').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별도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이며,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천 원에서 6천 원 증가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