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불법성 작아 요양급여비용 받을 자격 있어"

유디치과 승소, 요양급여비 28억 돌려받는다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유디치과가 2016년 3월 ·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로 인해,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게 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나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