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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문케어' 논의에 소외된 한의계

"문케어 후속조치 양의계하고만 세부 논의, 양방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논의에서 한의계가 배제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위한 문케어는 양의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의계가 관련 논의 ·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런데 참석대상이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 제한됨에 따라, 한의협은 문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작년 8월,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문케어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의협은 "문케어에는 양방 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하고,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문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려는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방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더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한의계는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 ·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