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금 폐지 시 제2의 이국종 없다

'효과' 없어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하면, 피해 결국 국민이 감당해

그간 전공의 폭행, 지원금 삭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해오던 전공의들이 현 왜곡된 의료체계 시스템, 수련보조수당 폐지 등의 문제에 맞서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를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대전협 소속 전공의 8명은 ▲NO,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KEEP, 최소한 법에 정해진 대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WANT,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교과서에 배운 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수련보조금 폐지하면 제2의 이국종 교수님은 없습니다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 주세요 ▲SUPPORT DOCTORS TO PROTECT PATIENTS ▲CAN'T,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소신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이 떠안는 연간 적자 10억 원, 대형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떠안는 연간 적자 20억 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는 환자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손에 들었다.

대전협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시스템을 비판하고 그 왜곡을 정상화하고자 나왔다."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켓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더욱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의료계의 정상화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메디포뉴스와 대전협 안치현 회장의 인터뷰이다.

◆ 피켓시위를 진행하게 된 까닭은?

문재인 케어에서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공의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수가체계, 지금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만 나고 삭감  당하는 외상센터의 현실 등 그러한 기존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먼저 바꿔줄 것을 젊은 의사들이 주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또한, 젊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해 계속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나오게 됐다. 

◆ 앞으로의 목표는?

전공의들 내부 의견 수렴과 그렇게 모인 의견들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가 단순히 협상을 위한 자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간의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이 계속 제안해나가고자 한다.

◆ 기피과 지원금 삭감 문제와 관련한 협의회 생각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의 지원금 삭감 이유를 들어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에 집중돼있다. 효과가 없어서 지원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지금의 기피과들이 계속해서 기피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가장 손해 보는 대상은 국민이다. 

지원금을 삭감할 때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피과를 더는 기피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먼저 마련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향후 시위 진행 계획은?

사실 오늘은 시위라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기획했다. 다음 계획은 전공의들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수당지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응급의학과 제외 기피과 수련보조 수당을 폐지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7억 원의 지원금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