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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문케어‧전달체계 맞물려 긴박한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29일 설명회…전국의사대표자대회 투쟁 바통

의료계가 연말 연초 문케어 저지와 의료전달체계 대응을 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첫 보장성 강화 고시를 지난 12월20일 발표하는 한편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진행하는 투트랙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의료계도 의정협의체에 임하면서 오는 1월2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키로 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한편 문케어와 관련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도 의료계 반발로 보건복지부는 당초 금년 12월 중순 경 발표를 연기했다. 이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내년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의협 내분도 잠재한 상태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그간 진행된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의료계는 지난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16개 아젠다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투쟁의 고삐 또한 늦추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문케어와 관련, 의료계와 협의하는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장성 강화에 나서는데 대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첫 문케어를 지난 12월20일 고시를 통해 시동을 걸었다. 고막절개 기준 등 36개 급여제한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의견수렴중이다.

적용 시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시작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장애인보장구 사업 등 현황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케어 발표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의료계도 건정심에는 참여하면서도 집회 등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건정심 참여는 의협 비대위에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해 의료계 입장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초 이같은 입장을 정한 의협 비대위에서 이동욱 총괄간사가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제안한 16개 아젠다를 보건복지부와 논위하기 위해 의정협의체에도 참석하고 있다. 지난 12월14일 1차 의정협의체가 열렸고, 12월19일 1차 실무의정협의체에도 참여, 16개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협상하면서도 지난 12월22~23일 양일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의협 비대위 위원들이 30여분 간격으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1인 릴레리 시위를 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년 1월28일 오후 2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 2월말이나 3월초 2차 전국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월26일부터 약 한달 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집회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에 협상과 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임수흠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신뢰, 진정성을 이야기해서 믿어보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전달체계협의체, 건정심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니 협의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도 이때문에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집행부 “2년간 수행한 회무” vs 비대위 “문케어 수가와 관계”

한편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도 문케어와 맞물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의협 집행부 주관으로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이 대외비로 공개된바 있다. 이날 의협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에게 “의료전달체계 권고에 따르는 정책이 만들어 지면 보험재정이 수반된다. 그래서 보험재정 업무에 관계하는 보험이사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간사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21일 내과계와 22일 외과계를 대상으로 의협 추무진 회장이 개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조찬간담회에 모두 참석한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이 2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김윤 교수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니?’라고 물었고 김 교수도 ‘관련있다’고 한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 때문인지 의협 비대위도 지난 12월23일 개최한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문케어의 일부이며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오는 12월29일 오전 7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관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회무는 지난 2년간 집행부가 수행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케어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비대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9일 설명회는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29일 설명회에서 권고문 초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 후 공청회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29일 설명회를 취소하고, 비대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총괄간사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일차의료와 보험수가가 논의된다. 이는 문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사안과도 연관된다. 김윤 교수도 연관이 된다고 했다. 29일 설명회는 취소해야 한다. 만약 추무진 회장이 강행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불신임 사유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26일 경 집행부에 29일 설명회를 취소할 것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회무 권한을 비대위에 넘길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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