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문케어 협의와 투쟁 ‘투트랙 전략’

보건복지부-의협 비대위,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운영키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2차, 3차 투쟁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지난 1일 첫모임에 이어 2번째 회동을 갖고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아젠다는 의협 비대위가 지난 12월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원칙, 16개 세부사항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투쟁은 투쟁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위 전체회의의 인준이 필요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화상회의를 열어서라도 인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간사는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투쟁은 투쟁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소통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회동 후 "오늘 협의는 지난 12월10일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장성 강화 실무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당초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보장성강화 세부계획 발표도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회동 시작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의료를 좌우할 중대 사안인 만큼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저수가 해법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에서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을 위해 협의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우려하는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