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대한문 앞 총궐기대회

노이즈전략, 방송 보도·국민 ‘인지’…정부, 대화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대한문 앞과 청와대 인근에서 연이어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행사를 지켜본 ▲국민은 ‘병원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문케어 반대 집회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방송 종합일간지는 궂은 날씨에 대한문 앞과 청와대 인근에 집결한 의사가 집회하는 이유를 보도했고 ▲보건복지부도 ‘조속히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간 의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대한 보상을 비급여에서 충당해 왔다는 점을 방송과 일간지 등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국민도 인지한 것이다. 노이즈 전략의 절반의 성공은 ▲국민은 ‘병원의 이익이 줄어드니까’였지만, ▲언론은 저수가의 돌파구가 비급여였다는 점을 알렸고, ▲정부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다. / 절반의 성공은 그냥 얻어 진게 아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전국의 의사 1만여명이 약 4시간50분 동안 눈과 비,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일궈낸 성과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의약분업 반대 집회 ▲원격의료 반대집회와 같은 의료역사의 비중을 가지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의 반대집회인 ‘10일 대한문 앞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12시30분부터 17시20분까지 약4시간50분 동안 ▲식전행사로 ‘다섯손가락’ 공연 ▲비상대책위원 40인 소개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회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 격려사 ▲영상 ‘나는 의사다’ ▲김승진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분과위원회 사무총장의 구호제창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영상 ‘뭉케어’ ▲기동훈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의 연설 ▲한방 문제점 홍보영상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연설 ▲공연 서울의대생 ‘문하늘’ ▲최대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분과위원장의 연설 ▲의대생 대표 류환 연설 ▲이필수 위원장의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청와대 인근 행진 ▲이필수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최상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연설 ▲대한문 앞 복귀 후 이필수 위원장의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케어는 전문가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격력사가 이어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격려사에서 절대 굽히지 말자고 의사들에게 강조했다.

추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묵묵히 진료해 왔는데도 통제와 직역이기주의 대상이 돼야 하나? 의사는 의료노비가 아니다. 의사도 인간으로 대해 달라. 환자를 위해 참아왔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절대 굽히지 말고 함께 전진하자. 후배 자손을 위하는 길이다. 오늘 기점으로 의사도 국민도 행복해 질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수흠 의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전문가의 양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임 의장은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지금까지 의사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우리나라 의료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부만 믿었던 국민이, 힘없는 환자가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의료전문가의 양심으로 이러한 파국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정부에, 국민에게 진심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이다.”라고 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진료를 해야 한다. 엑스레이인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따시기 바란다. 국민 상대로 실험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찬성’…비급여 전면급여는 문제 있어 ‘반대’

이어진 연설에서 기동훈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은 문케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홍보분과위원장은 “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실질적 의료통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홍보분과위원장은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다르다. 이 제도 시행은 결국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로 의료통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겸 비대위원은 한의과에 강의 나가는 의사는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소장은 “한방사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임상 연수교욱, 실무강좌 하시는 선생님들 자중해야 한다. 2016년 기준 한방사가 약 2만명이고, 활동 의사는 10만이라지만 개원가, 교수, 봉직의 그리고 과별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회무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다. 이러니 병력은 많아도 전투마다 아슬 아슬한 것이다.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분과위원장은 전면급여 저지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의사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진료비, 수가체계로 인해 의사의 진료 행태에서 왜곡 현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 의료 제공에 더해 비급여를 채택하고 시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류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은 쏟아지는 화살을 함께 맞겠다고 했다.

유 회장은 “떳떳한 의사가 되는 길이 멀어진다는 회환의 선배를 본다. 두렵다. 의사로서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정의로운 의사, 소신 있게 환자만 보고 진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집회, 이런 일에 의사 선배가 맡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선배 말을 어겨야 하겠다. 두려움을 참고, 투쟁하겠다. 쏟아지는 화살을 같이 맞겠다.”고 다짐했다.

◆대정부 요구 사항 4대 원칙…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의 개혁

대한문 앞 집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이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의 개혁 4대원칙을 발표했다.

급여의 정상화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참여이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는 ▲의료법상 면허종렵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이다.

소신지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즉각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즉각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

대한문 앞 집회를 마친 전국의사 1만여명은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약 2.5km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 ▲저질의료 강요하는 문케어를 철회하라 ▲비급여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희망 없는 한국 의료 문케어가 앞당긴다 ▲무책임한 전면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등이었다.

청와대 인근 100m에 위치한 서울종로경찰서효자치안센터 앞에 도착한 전국의사 1만여명을 대표해 이필수 위우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 건정심 구조가 문제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의사의 급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1970년대 개원가와 봉직의 평균 급여가 월 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근무시간 근무조건 또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2017년,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 약 200배 증가했지만, 개원의와 봉직의의 평균 소득은 현재도 월 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호 제창이 이어졌으며, 대한문 앞으로 다시 행진했다.

대한문 앞에 도착한 후 이필수 위원장의 폐회 인사말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막을 내렸다.

이필수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만 전국의사회원, 2만 의대학생, 그리고 회원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다. 이상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마치겠다. 이 자리가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다. 만약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문케어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투쟁과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