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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기사 본문 아래 별첨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등)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는 아래와 같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에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400→601, +201억원)이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사업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에서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을 강화(546→604, +58억원)한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에서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을 추가반영(17→24, +7억원)한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에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을 증액 반영(163→172, +9억원)한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에서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증액(18,845→19,732, +883억원)한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에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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