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 · 노약자 · 장애인 등 재난 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 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이 각각 35.5%, 7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5,555개소 중 5,528개소(35.5%)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소하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 · 요양원 ·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의 대피 가이드라인 및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난약자의 안전한 피난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