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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저임금 상승, 동네 의원들 폐업 수순 밟나

대한의원협회, 문 케어 인한 대학병원 쏠림현상 지적 등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 집단으로 분류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대한의원협회가 제7회 추계연수강좌를 맞이해 지난 12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컨퍼런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의원급의료기관의 생존위기가 절박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두에서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임금지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16.4%가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시간당 581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들여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 영세 중소기업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분만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번 정책발표에는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보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나 자생력 강화는 전혀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및 1차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며 정부에 수없이 요구를 해왔지만, 현실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및 1차의료서비스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지원방안의 문제점과 함께 회원들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국가 임금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은, ▲'지원 기간이 불과 1년이다', ▲'임금의 매해 통상적 상승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상승분만 일부 보전해준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지원 금액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계상 노무비가 인상된다', ▲'임금 관련 항목의 동반상승이 비용으로 상승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보험과 복리후생비 상승과 제반 부수비용이 인상될 것이다', ▲'임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한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직원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직원 간 임금상승을 유발한다' 등의 비용 상승분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결국 임금상승과 살인적 저수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의 생존을 포기하거나 근무직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문제는 실업자 증가 및 국민의 1차의료서비스 포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러한 의원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하는 일 빼고는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우리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은 마냥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및 1차의료서비스 강화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 진정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비용의 추계조차 안 되는 문 케어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특히 1차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은 더는 고용 못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홍보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라면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하는 게 비도덕적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워낙 영세한 집단이며 집단의 생존을 생각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건 1차원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승 회장은 "내년 상반기 지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계까지 다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나 통계를 낼 수 없고, 대화를 해보면 의사들이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인력 줄이는 거로 버티고, 그게 안 되면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고 만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없게 되면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작은 지역들의 골목상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상권도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한, "보험청구액이 아주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다. 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게 중점인데 비급여 위주로 보전하는 의원이 많아 최저임금 상승과 문 케어에 맞물려 꽤 많은 숫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의료정책 특임고문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MRI, CT, 병실료 등 선택진료 대부분이 급여화되기 때문에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져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비급여 위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히 타격이 갈 것인데, 그러한 이유 등으로 대한의원협회에서 문 케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송한승 회장은 "최선의 방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다. 당장 짧게는 종별 가산을 올려주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국민이 3차 병원을 선호하는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점차 강화될 텐데, 일반적으로 1차 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토대로 대학병원이 가져간다. 1차 기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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