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문재인 케어, 참 좋은데 그 과정은 참 안 좋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중이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향후 5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선에서 이를 수행해야할 의사는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금년 치매 관련 추경 예산을 약 2,000억원 확보했다. 이 돈을 금년에 모두 써야 하고,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승현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너무 급진적이고 복지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와 보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동우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치매국가책임제가 전문인력 강화 문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난관을 뚫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지난 11월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일자리에 창출에 치중, 방향성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11월5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범사업도 없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서 임상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도 ▲정책의 재정확보 문제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차단 ▲의료공급자의 적정수가 보전 ▲반사이익을 거두는 실손보험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비급여가 급여로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소비자가 몰리고 의료전달체계가 더 왜곡됨으로써 동네의원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저수가로 인한 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비급여로 커버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오는 12월10일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앞서 의협은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했다. 비대위는 먼저 투쟁력을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2월10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현행 저수가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아랑곳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3,800여개 비급여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와 문재인 케어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최소한 시범사업을 했어야 하고, 문재인 케어는 국민 대토론회 정도는 거쳤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직원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 그들의 사회적 역할 자체가 공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윗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속성이기도 하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바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다는 이유로 8월9일 이전까지 건정심 보도를 차단했다. 이미 진행된 논의를 일부 건정심 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일부 기자 들이 알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당한 것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국민보다는 윗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과정은 정당성을 잃는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두른다면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