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8 예산안 상정, 총수입 67조-총지출 64조 편성

한의약 산업 육성사업 전년 대비 56.9% 증가 등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예산으로 총수입 67조324억 원을, 총지출 64조2,41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4조 2,194억 원 증가한 '67조 324억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2018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6조 5,788억 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 원'(예산 38조 7,917억 원, 기금 25조 4,4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규모 64조 2,416억 원에서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5,041억 원(5.1%) 증가한 '10조 4,578억 원'이며, 보건의료 2조 3,851억 원, 건강보험 8억 727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전년 당초 대비 3,023억 원(8.1%) 증가한 '4조 365억 원' 규모로,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당초 대비 9조 6,430억 원(8.9%) 증가한 '118조 6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응급의료기금'은 전년 대비 488억 원(16.7%) 증가한 3,40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8년 신규사업은 총 29개로, 금액은 총 1조 4,071억 9,200만 원 규모이다.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4억 6,800만 원,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98억 2,000만 원,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R&D) 93억 원,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R&D) 28억 원 등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7억 7,200만 원 증액된 131억 7,000만 원으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4억 2,600만 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2억 4,600만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 22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한의약정책관 소관 2018년 예산안인데,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합쳐 총 580억 4,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8억 3,000만 원 증액(증가율 34.3%)된 수치이다. 

한의약 산업 육성사업은 216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6,400만 원(56.9%) 증가했으며,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사업은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돼 2018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69억 4,5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R&D)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했다.

복지위는 본 예산안을 8일부터 10일까지 예산소위를 통해 심사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20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계류법안을 심사 · 상정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한 법안을 심사하며,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5년간 소요될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총 30조 6,000억 원으로 추계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추계를 살펴보면, 2017∼2022년 동안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약 11조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재정이 투입되며, 그 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항목 해소에 약 7조 8,000억 원,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의료비 본인부담완화에 7조 3,67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 케어에 지속해서 부정적 견해를 취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이번 예산·법안 심의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