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임총 왜 안하나 vs 정관 개정위서 절차 진행 중

양단체, 산모 1인병실 급여화엔 ‘반대’ 한목소리

양분된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개 단체가 직선제 정관 개정으로 통합하는 방안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진행될 1인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양단체는 추계학술대회 중간에 각각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이슈는 기존 산의회의 직선제 정관 개정이었다. 이는 지난 9월2일 대의원 간선제로 당선된 이충훈 기존 산의회장이 9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산의회 정관을 개정하겠다.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10월22일 12시40분에 먼저 간담회를 가진 직선제 산의회는 기존 산의회가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오늘 왜 (기존 산의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안하나? 평소엔 춘계학술대회 때 정기대의원총회를, 추계학술대회 때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 이번에는 총회를 안하고 연석회의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직선제로 바꾸는 데 무슨 고민이 많나? 임총에서 가결하면 끝나는 거다. 저는 그 쪽(기존 산의회)에서 내일이라도 직선제 회장 선거를 하겠다면 할 생각이다.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간단하다. (기존 산의회가) 정관을 개정해서 직선제 선거하면, 직선제 산의회는 절차를 거쳐 해산할거다. 회원이 하자면 한다. 하나로 뭉치면 되는데 구산의회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도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기존 사의회가) 깨서, 이사장이 강한 글을 썼다. 그 당시 직선제 든 간선제 든 회장부터 회원 의사를 물어 뽑자고 했는데 (기존 산의회는) 정관개정해서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존 사의회는) 정관개정하는 임총을 안했다. 오늘도 임총은 안하고, 연석회의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6개월 시간을 벌어서 재판결과를 보고 또 넘어가겠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차문석 부산지회장은 “소속의사로서 참담하다. 통합 방안은 유야무야로 가는 느낌이다. 회원 70%가 직선제를 원하는데 회원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 부산지회는 회원 의사를 확실히 물어서 한쪽으로 지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성대 강원지회장은 “강원도지역은 분만 취약지역이다. 이 지역 산부인과는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간선제(기존 산의회)에 맡긴 기간 동안 너무 불이익 이었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는 일이 힘들어 필요한 쪽을 선택하게 됐다. 직선제가 절실한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왔다. 그 믿음에 대해 모든 회원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도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10월22일 오후 2시30분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기존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가) 그간 정관과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에는 정관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충훈 회장은 “오늘 추계학술대회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로 했다. 갈등을 접고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관 개정에 대한 의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 직선제 추진을 위해 대의원회와 상임이사회가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논의가 완료되면 추후 임총에서 의결절차를 거칠 것이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관 개정은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정관이 존재한다. 기존 정관에 따라 소위를 구성, 개정 작업 중이다.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의견이 마련되면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을 올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고광덕 고문은 “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요구한 바로는 이번 이충훈 회장 임기 3년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직선제 산의회는) 그 전에 물러나라고 한다. 직선제 측에서 본안소송 걸었다. 무리한 요구다. 직선제 정관 개정을 위해 6명의 위원이 선발됐다. 장관 개정안건은 차기나 차차기에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회원 설문 조사한 결과도 70%가 직선제 이다. 그래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 직선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 3분의 2 참석에,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이 참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몇 개를 더 정관 개정에 넣으려고 한다.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돼야 한다. 노력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 3분의2가 찬성하는 거는 집행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노력중이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임산부 1인실을 오는 2019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 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일관되게 상급병실 급여화는 반대다. 왜냐면 1인실 급여가 급한가? 국민을 위한다면 본인부담금을 30%에서 5~10% 낮추면 된다. 돈이 있는 거 가지고 급여 수가 못 맞춘다. 1인실 급여를 획일적으로 할 건가? 호텔식 1인실은 80만원이다. 숙박형 10만원 1인실도 있다. 분명히 한쪽은 손해 본다. 사회정의상 호텔비를 대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일단 숙박이라도 하자는 거고, 호텔은 일관되게 반대다.”라고 했다.

이에 기존 산의회 이기철 부회장도 “1인실 급여화는 단일 수가로는 어렵다. 일단 반대한다. 단일 수가 부담 크다. 30만원부터 7만원 받는 곳도 있다. 어떻게 단일 수가로 가나? 정부가 우리 의견에 반 정도 넘어 왔다. 1인실 급여화는 결론적으로 어려울 거다.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원칙은 반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