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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의료계 전국의사대회 12월 중순 개최

비대위 발대식, 문케어 원점 재검토하라!·투쟁방안 발표

지난 8월9일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지만 의료계의 충격은 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다. /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고 ▲대의원회 산하에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했다. 이러한 긴급 임총의 결과는 의협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대응과 ▲한방 현대의료기기 저지 사안에서 손을 떼고 대의원회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앞으로 비대위의 2개 사안에 대한 대응에 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미 비대위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 하는 의료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사무실을 각각 지난 10월13일과 10월20일 항의 방문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긴급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21일 열린 발대식의 내용을 지상 중개한다. 이날 비대위 발대식과 비공개 전체회의는 5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국의사대회를 12월 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5시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결의문'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에서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라! ▲신포괄수가제,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충격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회사와 축사 ▲투쟁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기념촬영 ▲기자간담회 ▲비공개 비대위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집행진이 모두 갖춰졌음을 밝혔다.

비대위 집행진은 ▲위원장 이필수 ▲분과위원장 중 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 조원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위원장 기동훈 부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필수 위원장 겸임 ▲사무총장 이동욱 위원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김승진 위원, 문재인케어 대책 전문위원회 소위원장 연준흠 위원, 한방 현대의료기기 대책 전문위원회 소위원장 이정근 위원 ▲대변인 안치영 위원이다.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하고, 투쟁력이 극대화됐을 때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도 하겠다. 투쟁으로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전원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현안에 있어서 회원 권익수호라는 목표를 갖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임수흠 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결심 한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비대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진정한 역할을 부탁드린다. 이번 비대위는 그동안의 비대위와는 시작부터가 다르고 구성, 의지부터가 남다르다.”고 했다.

임 의장은 “투쟁만을 위한 비대위도 아니지만, 투쟁 없는 비대위는 더더욱 비대위가 아니다. 진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동력을 키우고 협상력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될 때 협상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임 의장은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고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가보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의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축사(김록권 상근 부회장 대독)에서 “이번 비대위는 9월16일 임총에서 보장성 강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를 흔드는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추 회장은 “우리는 의사 면허권, 국민 건강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사안이건 투쟁해야 한다. 국민, 정부, 의사사회 내부까지 설득해야 한다. 엄중한 일을 진두지휘 해야 할 비대위가 힘 있게 운영되도록 온 의료계가 협조해야 한다. 집행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투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은 일반적 전략전술과 의료계 고유의 특수전술이 있다. 고유한 특수전술은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의사의 특성상, 전국 3만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문케어 저지 운동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우 강력한 선전, 홍보의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3~6개월 홍보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들과 수련병원 전공의 의사들의 집단적 총파업 등이 있다. 특히 문케어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절대 금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전국 의사 3만명 규모로 광화문 일대에서 올해 12월, 내년 3월 중에 개최해야 한다. 최적의 시기를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비대위 위원과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 했다.

이후 행사는 ▲1층 브리핑룸에서 비대위 부위원장단이 기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대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각 분과위원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필수 위원장 겸 전문분과위원장 ▲최대집 투쟁분과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분과위원장 ▲기동훈 홍보분과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김승진 전문분과 사무총장 ▲안치현 대변인이 함께했고, ▲전문분과 연준흠 문재인 케어 대책 소위워장과 ▲전문분과 이정근 한방 현대의료기기 대책 소위원장은 다른 행사 좌장 등으로 불참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투쟁 방안은 오늘 비공개 전체 회의 때 논의해서 실행해 나가게 된다. 정부가 협상을 제의해 온다면 적극 고려하겠다. 전문분과위원장으로 겸임하면서 2개 소위원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투쟁하고 대안도 제시한다. 당연히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다. 

조원일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은 “의과대학부터 전공의 16개시도의사회 등을 어느 조직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2개 과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안치현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이 비대위에 함께하게 됐다. 앞으로 비대위의 논리 방향에 있어서 병원에서의 경험과 전공의의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하나된 목소리로 반영하기 위해 대변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투쟁은 말 그대로 문재인 케어 정책, 그 중에서 특히 비급여의 반대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방은 국회 측면에서 단기간에 끝내는 거로 말씀드렸다. 그런 임무가 투쟁위원회에 주어 졌기 때문에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겠다. 투쟁은 협상의 여지를 갖기 위해 싸우는 비대위 전투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김승진 전문분과 사무총장은 “영국에서 주니어닥터들이 데모한 적이 있다. 영국 정부는 의사를 부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이 문제로 영국의 젊은 의사들이 영국 보건복지부 앞에서 3박4일 철야농성 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됐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50조, 100조 낭비할 필요 없다. 북핵 대응에 써야 한다.”고 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은 “비대위의 명칭 앞에 ‘국민건강수호’라는 문구는 이유가 있다. 현 정부 문재인 케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건강 때문이다. 한방 현대의료기기는 면허권의 규제 철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무자격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이상이 현실을 따라 갈 수 없다.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말은 아름답지만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게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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