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설치 위해 지자체 압박하는 정부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 계획 물거품, 18개소만 가능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7년 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 계획에서, 단 18개소만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자체체 압박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 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 원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월 18일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올해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 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 ·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