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메르스 영향 적지 않아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타난 진료비 증가 원인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타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 57조 9,546억 원에 비해 11.4% 증가)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원인으로 메르스, 보장성 강화정책, 고령화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2015년 환자 수가 줄어 증가율이 6.7%(상반기 8.5% → 하반기 5.0%)로 둔화했으며, 2016년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료비는 2010년 10.9% 이후 6%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 11.4%로 최대 폭 증가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도 적지 않다. 

특히,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 9,400억 원보다 6,220억 원(21.2%) 증가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 이행 시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