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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12일 시작, 문재인케어 화두

주요 골자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케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354회 정기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2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시행됐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크게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이 발표됐다.


중점 추진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행', '주요 소득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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