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재인케어 벌레수액 등 이슈

12~13일 복지부, 17일 식약처, 24일 건보공단 · 심평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32개 기관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기관증인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총 275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및 '2017년도 기관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12~13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문제와 관련, 그간 문제점을 지적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증인으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출석한다.

16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 이대목동병원 벌레수액 사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가 전주에서 진행되고, 20일에 현지 시찰이 예정돼 있다. 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건강보험 현안을 따져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은 24일 원주에서 시행되며, 26일 시찰이 이뤄진다.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육진흥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30일 시찰, 31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감사반을 살펴보면 감사반장에 양승조 위원장이, 감사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9인, 양승조 위원장 포함) 인재근 위원(간사) · 권미혁 위원 · 기동민 위원 · 김상희 위원 · 남인순 위원 · 오제세 위원 · 전혜숙 위원 · 정춘숙 위원, ▲자유한국당(8인) 김상훈 위원(간사) · 강석진 위원 · 김명연 위원 · 김순례 위원 · 김승희 위원 · 성일종 위원 · 송석준 위원 · 윤종필 위원, ▲국민의당(3인) 김광수 위원(간사) · 천정배 위원 · 최도자 위원, ▲바른정당 박인숙 위원(간사), ▲정의당 윤소하 위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