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 영상장비 3대 중 1대 노후화

송석준 의원, "노후화로 국민의료비부담·건보재정 악영향”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영상장비 3대 중 1대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CT, MRI, PET는 2013년 3,326대에서 2017년 3,635대로 늘어났다. CT는 2013년 1,891대에서 2017년 1,95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3년 1,228대에서 2017년 1,479대로 증가했다. 다만, PET의 경우 2013년 207대에서 2017년 202대로 5대가 줄었다.

전체 고가 영상장비(3,635대) 중 노후화된 영상장비(1,165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3대 중 1대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장비별 노후화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CT의 경우 655대로 전체의 33.5%였고, MRI는 435대로 27.4%, PET는 75대로 37.1%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후화된 영상장비 대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CT의 재촬영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1차 CT촬영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병명으로 다시 CT 촬영을 한 경우가 2012년 118,808명에서 2015년 132,099명(2016년 CT 재촬영현황은 2017년 말 도출예정, 진료시점보다 청구시점이 늦기 때문)으로 5년 사이 1만3,291명이 재촬영을 했다. 3년 사이 CT를 재촬영한 사람이 11.2% 증가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 · 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2014)에 따르면, 화질불량 등 영상기기의 성능 때문에 재촬영을 한 경우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교체기준인 내구연한 기준 등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석준 의원은 "고가의 영상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때문에 재촬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가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노후 의료영상장비의 퇴출기준 마련 등 국민들이 성능 높은 의료 영상장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