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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총 미션 醫權守護, 앞으로가 중요한 의협

지난 9월1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은 당초 문재인 케어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단일안이었지만 의료기기 비대위 안건이 추가됐고, 회장 불신임안도 추가됐다. 추무진 회장은 불신임을 면했다. 2개 비대위 안건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 2개 사안에 대응하는 단일 비대위로 의결됐다. 임총은 또 비대위를 집행부도 포함시켜 구성하고, 비대위 활동 예산은 선 집행 후 총회 인준 받는 것으로, 그리고 집행부 특위는 비대위에 흡수하도록 의결했다. 힘이 대의원회로 실린 모양새다. 

그런데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우려되는 사안 2가지가 있다. 

먼저 비대위 활동에 소요될 예산 문제다. 임총에서는 비대위가 선 집행 후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했다. 추무진 회장도 임총 말미에 “전면급여와 의료기기 2가지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할 단일 비대위 구성 결정에 감사드린다. 회장으로서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의협 감사가 정관에는 예산 사용은 회장의 결제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기 조인성 비대위 때 집행부와 예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례도 있었다. 이 사안은 추무진 회장이 잘 풀어가야 한다. 비대위가 가져다 쓸 예산은 충분하다. 한방대책특별기금이 약 8억, 투쟁회비가 약 21억이다. 

두 번째 사안은 비대위원장을 호선하는 문제다. 앞으로 상근도 가능한 비대위원장이다. 임총에서는 위원장을 비대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2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40명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30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도록 했다. 비대위 첫 회의 때 위원장이 호선될 전망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한방과 협진하지 않는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비대위원장은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집행부 서인석 보험이사가 한방과 협진 하는 재활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의사와 싸워야 하는 비대위원장은 한의사와 협진하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한의사와 협진하는 병원에 봉직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도 같은 선상이다. 이 사안은 비대위원들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듯하다. 30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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