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복지 편향적이고 급진적인 문제 있어

김승현, 보건과 복지 균형 하 점진적 정책을…시범사업 ‘필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너무 급진적이고 복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나’라는 기고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복지와 보건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일차적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공약에 근거한 전면적 복지정책을 급선무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치매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치매환자의 유병률을 감소시켜야 하는 보건학적 장기적 목표가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전면적보다는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급속한 출산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이라는 국내 사회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응기간이 부족하기만 했던 우리에게는 급진적 정책 실현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정책의 합리적 모색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회적 합의 없는 급속한 전면적 정책 실현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염려된다. 치매를 정복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치매 친화적 사회인식이 되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균형적 점진적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에 치우친 전면적 개혁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과정과 지역사회를 책임질 전문가 및 시설종사자 인적자원 확보, ▲치매전문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화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치매환자 관리 적정의료 수가 산정 등을 위한 충분한 고민을 통한 정책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갖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건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치매국가책임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