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재정확보 방안 마련돼야

추무진, “급여화 대책 적정수가 보장 비대위 구축”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1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반모임 등에서 수렴된 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인 만 희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 안이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의사도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건보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의 고통분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 산정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손의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추 회장은 “국민께 호소드린다. 개인이 부담해서 실손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 또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지난 의약분업 사안에서 겪었던 건보재정 저작로 인한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