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지원금 ‘연구개발지표’ 개선 연구 착수

의료기관 연구개발 투자 유인 강화하는 지표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지표를 확대 및 개선한다.

앞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 영역 지표 개선을 전제로 연구개발 부문 가중치를 지난해 5%에서 올해 7%로 확대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연구개발영역 지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전체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에 경제적 보상을 통해의료기관들이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 인력 육성, 연구․개발수행 등 5개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2017년 영역별 가중치를 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7% 등이다.

이중 연구개발영역은 의료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질의 연구개발 노력과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건수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개발 영역 지표와 구성은 기관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관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진흥원은 “의료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최종 성과 도출에 장기간이 걸리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해 투입, 활동, 산출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의료질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지표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연구개발 자체로 환자 치료에 이익이 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등의 반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자체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과학적 접근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 방향 수립 시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연구결과를 의료질평가 연구개발영역 지표 및 평가절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연구 활동 촉진을 통한 의료 질 향상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