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명이 1조 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 2000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중복적용은 13만 5000명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2017년)→80만원, 2~3분위는 153→100만원, 4~5분위는 205→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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