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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앞으로 50년 복지와 경제 ‘쌍두마차’ 국가발전 이끄는 시간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Golden Triangle을 이루어낼 터”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정관은 24일 오후 2시 취임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첫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며,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둘째,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보건복지부는 현 세대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제적·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물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복지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여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하였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넷째,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