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도질환은 교육 중요해, 수가 신설 필요

정부, 신설 근거 및 표준화 작업 학계에 요구

3곳의 호흡기 관련 학회가 천식과 COPD 같은 만성기도질환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수가 신설을 위한 근거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계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일종 의원이 주관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장윤석 교수는 천식 교육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천식은 흔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만성질환”이라며 “당뇨·고혈압과 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하기에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요 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통계를 보면 1위가 당뇨, 2위가 고혈압, 3위가 천식이다.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교육상담 수가가 있지만 천식은 없다.

장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 사업의 교과서라 불리는 핀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선진국이 될수록 천식 유병율은 증가한다. 천식 관리 모범국가인 핀란드 역시 천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비용은 늘지 않고 입원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핀란드는 관리 사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장 교수는 “흡입기 사용의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과 악화 인자, 운동, 급성 악화 때의 지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올바른 치료와 관리로 환자,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COPD는 매우 흔하고 중요한 병이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3.4%과 COPD 환자이다. 기도의 염증으로 생기는 병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병이 심각해지면 호흡 관란이 심해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다. 기도의 염증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천천히 악화돼 간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에서 5명중 1명은 COPD 환자인데 2.4%만 진단 받고 2.1%만 치료받고 있다. 높은 유병율과 질병 부담에 비해 진단율과 치료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COPD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며 치료시 흡입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 약을 매일 먹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먹는 약과 달리 사용하게 될 각각의 흡입기 사용법을 잘 배워둬야 추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수가와 진료시간은 이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환이 진행된 후 치료하면 이미 늦었다.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해 질환 및 흡입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성기도질환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돼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장기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의 생각이다.

특히 진료현장에서 환자 자기관리 교육, 유지치료를 위한 반복 상담, 흡입약물사용 등을 위한 충분한 교육상담 시간 부족 등이 효율적인 치료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교육상담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회 차원의 인증을 거친 표준화된 교육을 마련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강희정 실장은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부분의 교육상담료 신설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이런 항목들의 검토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회 차원에서 인증되고 표준화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학회에서 근거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면 검토하기가 용이하다.”며 “결국 환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역으로 요청드리자면 오늘 논의된 많은 내용에 대해 추후 학회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어느 질환이든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만성질환처럼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꾸고 약제 순응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질환들은 중요성을 더 강조하신다”라며 “특히 교육상담료는 학회 쪽 요청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교육상담이 기본진료료의 일환으로 많이 이해했던 것 같다”며 “교육상담을 별도의 수가로 인정하기 위한 질환의 특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학계 연구 결과와 교육프로그램, 프로토콜 등 많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검토과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