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사협동조합의 건강관리서비스 화두 던진 이용민 소장

공익성 일관성 건보연속성 위해 플랫폼‧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플랫폼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강의한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공익성 일관성 건보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이용민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의 건강관리서비스로서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3개 시범사업을 통합하고, 장점을 모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 개인 의료기관이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지역사회 주도 하에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통합관리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주민이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구성될 동네의사협동조합과 연합체가 동네의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의 플랫폼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민과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주도해야 된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처방 의뢰하여 평가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모인 건강동행센터가 앞으로는 지역의사회 주도의 가칭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돼야 한다. 결국은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동네의사협동조합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서 현재는 타직역이나 민간보험 등에서 시도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각 시도별로 구성되고, 조합연합회로 확대되면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경남의사회가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앞으로 경기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시도 단위의 추진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비뇨기과의사회처럼 전문과별로도 구성될 것이다. 이들 단위 조합을 모아 연합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익성 일관성 건보재정연속성 차원에서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사보험이나 민간에 맡길 수 없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민간은 보호가 어렵고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려된다. 공익성 측면에서 동네의사협동조합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단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집행부가 바뀌면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동네의사협동조합이 맡아 가칭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 관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있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동네의사협동조합이냐 아니면 민간회사인 삼성이냐? 향후 사업주체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국민건강보험체계라서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료비를 절약하려면 공익성이 있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로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그는 “개별 의원에서 하기 힘든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역의사회나 의사회가 주체적으로 결성한 의사협동조합 등이 그 시행 주체가 되어 지역의사회와 연계하여 주민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