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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체질 개선해야

임준 교수, 사각지대 발생 공공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산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한 개혁 과제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지역·광역 공공의료 허브 구축 등이 제시됐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준 교수는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발전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임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과제, 공공의료체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의 이유로 임 교수는 질병부담 및 의료비 증가,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의 근본적 위기 상황 직면, 건강안전망 붕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계층,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조류독감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재앙 위험이 증가하고, 일차의료 붕괴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건강안전망이 붕괴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의 공공성이 강할수록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불평등이 최소화되며, 위기관리능력이 우수해지며, 높은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생각이다.


임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과제로 ▲만성질환관리에 기초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정상화 ▲지역 및 광역 공공의료 허브 구축 ▲공공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별 공공 및 민간 지역거점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묶어 지역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거점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선진외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 지역거점병원, 권역거점병원 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지방의료원의 3차 병원 기능과 특수 진료 분야의 4차 병원기능,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책 기능 등을 당부했다.


임 교수는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NMC에 연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또 국가외상센터, 감염병센터, 희귀질환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4차 병원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비전, 목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국가 표준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해 신포괄수가제도 관련 질병 군 대상의 주 임상경로 개발(CP) 및 보급, 지방의료원 의료질 향상 지원 및 민간의료기관 의료질 향상 유도 등 정책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