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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의협 안은 합리적 신중하게 검토할 것

병원급만 조사한 최빈값 고시에 반영은 불합리 ‘공감’

복지부가 의협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7시경 서울 시내에서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 모임을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실무협의회 모임에는 복지부 정윤순 과장, 정은영 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견제출 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아직 의협이 제시한 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일단 진단서 부분은 병원급을 대상으로 조사해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서로 공감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도 상식적인 선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상한액이 10만원이  아닌 것은 서로 이해했다. 자세한 금액은 복지부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협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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