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일방적 상대가치 개편 중단해라”

26일 성명서, 지난 연구결과 현실 반영 못 해 지적

대한의원협회가 26일 일차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일방적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확정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르면 검체 검사, 특히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됐다.

의원협회는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라며 “개원가의 경영난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악화된 경영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찰료와 검체검사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점 ▲연구 결과의 세부적 발표가 늦어지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행정 절차상 막기가 어려워진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번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데 대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의 해명 ▲개편 반영의 즉각 중단 및 보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를 재시행해 전면 수정된 결과 반영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 조기 시행으로 원가의 75%에 불과한 진찰료의 조속한 현실화 ▲향후 상대가치연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일차의료살리기라는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일차의료살리기는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접근성이 좋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관계 당국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 발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차의료 붕괴 가속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귀측에 있음을 밝힌다”며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