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회장 하기, 사퇴압박은 ‘옵션’

의협 잠잠 하자 최근엔 약사회 이어 한의협도 ‘시끌’

보건의료단체 특히 의사 한의사 약사가 회원인 단체의 회장은 항상 사퇴 불신임 압박에 시달리며 회무를 수행한다. 이들 직능단체는 직능의 이익과 그 직능과 관련된 공익을 수행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지만, 직능의 이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장은 정치지향적인 회원들로부터 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직능단체는 태생적으로 정치지향적인 회원들이 주도하는 점이 제조업단체나 병원단체와 다른 점이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불거진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퇴진 압박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퇴진 압박 사안을 점검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회장 잔혹사로 불리는 의사협회장들의 퇴진 불신임 사유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협은 수가 하락에 대한 책임 문제로 김필건 회장이 사퇴 입장을 밝혔다가 실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회관에서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사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6월초 긴급 소집된 전국이사회·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최근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하락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25일 임총은 김필건 회장의 사퇴를 주장해 온 대의원들이 주축이 돼 소집했다.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총회가 회장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전회원투표로 붙이는 형식으로 의결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한의협 정관에서 회장 탄핵은 대의원보다 높은 전회원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총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회장 사퇴 압박은 마무리 되고, 탄핵안이 의결되면 전회원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김필건 회장 탄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신축회관 운영권 사안으로 조찬휘 회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던 2014년 9월, 약사인 이범식씨에게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신축이 지연되자 계약금을 돌려 줬다.

하지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임의단체와 서울시약사회와 각구분회장 등 법정단체가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보면 ▲운영권 가계약의 절차적 하자 ▲계약금 개인 보관 등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조 회장의 행동을 정관과 규정위반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총을 소집해서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도 한의협처럼 임총이라는 절차를 밟게 됐다.

약사회는 과거로 올라가면 90년대 중반 한약분쟁 당시 정종엽 회장이 한약조제권 수호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퇴 입장을 밝혔다가 일부 회원들로부터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의 소를 당해 한동안 회무 일선에서 떠나 부산에 내려갔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그 당시 정병표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하다가 정종엽 회장 복권 후 회장 권한을 넘겼다.

김구 전 회장의 경우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안으로 지난 2012년 2월 경기분회장 등이 중심이 된 회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자 경기분회장 등이 그해 2월10일 만에 자진 철회했다.

◆ 의사협회, 의약분업 후 회장 잔혹사로 얼룩져…추무진 회장 굳세게 버텨

의약분업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진 대한의사협회의 경우엔 유성희 전 회장부터 노환규 전 회장까지 ‘회장 잔혹사’로 부를 만큼 중도하차하는 회장이 많았다.

표를 보면 유성희 전 회장은 의약분업 사안으로 불신임이 발의된 임총이 소집되자 자진사퇴했다. 

김재정 회장은 의약분업 투쟁의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후 나오면서 내부 논의 없이 파업종료선언을 함으로써 퇴진압박을 받았다. 당시 민주의사회 등 젊은 의사들이 주도하는 사퇴 압박과 임총 만 3회에 걸쳐 개최되는 상황에서 버티다 ‘직선제 정관 개정’을 명분으로 사퇴했다.

신상진 회장은 김재정 회장의 잔여임기를 채웠지만 순탄치 못했다. 2002년 11월 수가협상에서 사상 유래 없는 -3%라는 결과로 퇴진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2003년 4월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개혁성향의 신상진 회장이 수가협상에서 참패를 당한 영향으로 보수 쪽 주자인 김재정 후보가 직선 2번째이자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분업 후폭풍도 완화 된 상황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제34대 장동익 회장은 국회로비 말실수로 곤혹을 치루고 자진사퇴했다. 장 회장은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 회장으로 기록됐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주수호 35대 회장은 장동익 회장의 잔여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제36대 회장이 된 경만호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임기를 채웠지만 임기말년인 2011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노환규 전의총 대표에게 까나리액젓을 투척당하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까나리액젓은 피했지만 전의총 회원들의 계란 투척은 피하지 못했다.

제37대 노환규 회장은 선거인단 총 1,430표 중 58.7%인 839표로 당선됐다. 노 전 회장은 원격진료 반대 파업 e등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사원총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소집한 2014년 4월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당했다. 이에 잔여임기를 제38대 회장에 당선된 추무진 회장이 그해 6월19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제39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추 회장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으로부터 의료일원화 동료평가제 등을 찬성하고 각종 의료악법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자진사퇴 종용과 불신임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은 굳세게 버텨 오는 2018년 4월30일까지 임기를 마칠 전망이다.

◆ 추무진 회장, 투쟁하지 않는 다  vs 안정 속 실리 찾고 있다

재선에 당선된 추무진 회장은 그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반면 의사총파업 등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 등 공격을 받았다.

전의총은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추 회장 불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총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81명의 대의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임총은 열리지 못했다.

23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향후 2가지 방향성을 갖고 회장 사안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새 장관이 임명된 후 의료계와 관련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할 거다. 이때 의협 입장을 알아야 전의총도 대응 방향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하나는 내년 40대 회장 선거이다. 전의총에서 개혁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이 그간 회장들이 중도하차한 것과 달리 안정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쪽도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추 회장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 현안마다 깊게 생각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지만 안정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추 회장 때 원격진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다. 이촌동 회관 신축문제도 골머리였지만 추진 중이다. 면허관리 초기단계로 전문가평가제도 수행 중이다. 전화상담 수가시범사업 또한 동네의원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회장이 하면서 의협이 안정됐다. 직선제 회장으로서 유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