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대전협, 보건의료전문가 아니면 메르스 악몽 언제든 반복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며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전협은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이었다”며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해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러한 시국에,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비전문가의 정책 추진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정권의 과오가 현정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냈던 인물이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적임자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을 주도하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온 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은 물론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재벌중심의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 내기 위해 노력한 분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