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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고령화시대 치매국가책임제 ‘환영’

첫째 치매 전달체계 구축, 둘째 재정 조달계획 수립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치매지원센터가 확대되는 만큼 의료기관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시의적절하게 치매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치매환자 대책은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실현가능하며, 특히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치매지원센터와 의료기관과의 전달체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둘째,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치매환자가 72만 명이고 연간 1인당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이 2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치매 치료비의 90%를 공적 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또는 기금편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가지 조건을 제안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의협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치매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제작해 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치매국가책임사업에 의료인이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협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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