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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가 체결 후 되짚어 보는 단체별 협상전략

지난 1일 오전 5시, 건보공단과 의협 수가협상단이 계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면서 보름간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올해 수가협상이 전 유형 체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협상 초반 공급자단체들은 메르스 사태가 지나가고 난 후 지난해 진료비가 급증(11.4%)하고 내년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익 감소가 예상돼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지난해 최고 인상률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진료비 증가세 둔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도 평균 인상률은 전년대비 0.09%p만 떨어지고 추가소요재정은 100억원이 늘었다. 진료비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다.


전년과 비슷한 평균 성적을 거뒀지만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치과는 가장 높은 진료비 증가율(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을 나타냈음에도 유일하기 인상률이 올랐다.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라는 악조건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충실히 협조했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논리와 자료로 정면돌파했다.


의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주요 5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자리 창출·최저임금 인상·적정수가 등 다양한 새 정부 정책과의 연계 전략, 의원의 진료량·진료강도 한계 도달 등을 강조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유형별로 전년대비 인상률이 0.3% 이내로 오르고 내린 와중 약사회는 0.6%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평균 진료비 증가율보다도 낮은 9.1%의 증가율을 기록한 약국의 성적표가 나빴던 이유는 새로운 전략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보다 낮을 뿐 9.1%는 최근 몇 년간 최고 수치이다. 약사회도 약국이 어렵다고 외칠 것만 아니라 이를 설명할 카드를 마련했어야 했다.


병협도 평균보다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중소병원의 경영 어려움, 다양한 의료 질 향상 제도를 충족하기 위한 많은 투자비용 등의 카드를 통해 0.1% 감소로 막았다.


물론 협상 과정이 비공개여서 약사회가 가입자·공단에 제시한 카드를 모두 알지는 못한다. 적어도 필자의 기억에 남는 ‘건보재정 절감’ 혹은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 이유’ 카드는 없었다.


매년 비슷한 수가협상 카드를 가지고 오면 더 이상은 어렵다. 내년 협상에서는 비용요인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카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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