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초음파 급여 확대, 신중 접근 필요”

초음파의학회, 접근성 쉬운 검사 적응증 명확히 해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음파 급여 확대에 대해 학계가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남아있는 비급여 초음파들은 접근이 쉬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제48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준일 보험·정도관리이사는 초음파 급여 확대에 대한 학회 입장을 설명했다.

최 이사는 “2013년 10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단 초음파가, 지난해 산과 유도 초음파가 급여화 됐다”며 “올해 말 만성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간초음파까지 확대된다. 이후 로드맵은 없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접근이 쉬운 검사만 남아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며 “배 아프다고 초음파 급여 다 해주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커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적응증을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부, 근골격 등 초음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로 보전하던 치료재료 가격의 정당한 보상도 요구했다.

최 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이지만 급여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비급여로 해결해 왔다”며 “예를 들어 유도 초음파 하 조직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총은 초음파 수가로 메우는 상태였지만 유도 초음파가 급여화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화를 하면서 숨어있는 치료재료대의 수가를 정상화 시켜달라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학회의 요구”라며 “복지부, 심평원이 노력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각각 맡고 계신 분들이 달라 동시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오는 7월 조직검사 총이 급여권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유도 초음파 급여화와 치료재료 트랙이 따로 진행되더라”며 “급여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불만이다.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