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민 피부 와닿는 보장성 강화는 치과”

임플란트 등 급여전환 성실 수행 인정해 달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김영훈 경기도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치과 신규 개원이 1042곳 폐업 625곳이었다. 공단 자료 중 고가장비인 CT 구매가 1년만에 1471대, 23.9%나 늘었는데 신규 개원한 치과에서 CT를 구매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타 유형은 이러한 고가장비가 보고된 것이 없고 치과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한의원과 달리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경비부분의 어려움도 말씀드렸다”며 “기관별로 진료비 편차도 타 유형보다 심하다. 편중이 안돼야 모든 국민들이 급여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치과의료기관 10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상위 10% 기관이 26.2%를, 상위 50% 기관이 73.7%를 차지해 하위 50% 기관이 26.3%를 가져갔다.

소규모 치과의원의 운영과 급여부분 진료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관간 편차를 없애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증한 치과계 진료비도 실질적으로 순수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부회장은 “치과는 진료비가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성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장성 강화를 빼면 실질 증가분은 작다”며 “우리만 타 유형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다. 치과의 수가가 좀 더 인상돼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특히 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장성 강화는 치과파트다. 희귀성질환이 아닌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라며 “공단도 (치과 보장성 강화를) 잘했다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