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학계, 文 대통령에 항암신약 보장성 확대 요구

담뱃세 활용, 급여 확대 및 신속 급여화 등

한국임상암학회가 새 정부에 대선 공약 실천을 언급하며 항암신약 보장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 공약인 항암신약 급여 확대 및 급여 등재절차 신속, 정의당 공약인 담뱃세 국고 인상분을 암 예방 및 치료비에 활용 등 타 정당 공약 수용을 주문했다.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5차 정기총회 특별심포지엄 ‘암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바란다-건강 불평등 없는 암 보장성 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정당의 암보장성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암환자 치료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였다”며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로 전환하고, 특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해 경제성 평가 기반의 사후통제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는 급여전환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암환자 치료와 연계되는 공약으로 민간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채 개선, 위험분담·사용량연동·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 운영 등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대선 공약 공통점은 비급여의 급여화, 담뱃세 인상분의 건강보험 재정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 모색,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제도 마련이다”며 “특히 암질환 치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타 정당 공약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벤치마킹할 타 정당 공약으로 국민의당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급여 등재절차 신속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OECD 수준으로 향상 ▲암 검진 본인부담 면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구축, 정의당 ▲담뱃세 국고 인상분을 암 예방 및 치료비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OECD수준의 암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정한 의료기회 보장 및 암의 보편적 사회적 부담을 고려한 암치료 보장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타정당 공약 중 담뱃세를 활용한 암 치료비 지원, 항암신약의 급여 확대 및 신속한 급여화 등은 수용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자 중심 암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협의체’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지금 당장 공약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 공약 실현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면 항암신약 급여율은 2008년~2013년 52%대에서 2014년~2016년 65%대로 올라왔다. 전체 신약 급여율은 7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행정업무의 목적은 국민의 보험료로 적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 암 치료는 약을 적정한 가격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적정가격과 신속, 그 과정에서 약간 모순이 생겨 충돌이 생긴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신약 등재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간 계약 형태이다.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을 못한다. 협상과정에서 70%정도로 약가가 내려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