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재정소요 1조 넘을까 의협의 ‘장밋빛’ 기대

16일 1차 협상…어려움 호소, 文 대통령 공약과 연계 전략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인상 총 재정소요액으로 1조원 이상을 기대했다. 지난해  8134억원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 수치다.

의협은 저수가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강조하며, 공단에 동네의원 살리기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인 만큼 수가협상에 대한 기본 방향과 일차기관이 힘들다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서로간의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이날 협상을 총평했다.

의협은 건보재정의 누적적립금 활용과 더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 단장은 “흑자 잉여금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저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저수가 문제 개선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이야기했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공단에서도 그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에 (드는 재정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잘 조정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양 기관이 정책적인 파트너로서 같이 나가며, 협상만 하는 상대보다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정책협의도 하자는 제안을 했다. 협상이 잘 이뤄져 의협이 국민의료를 위해 좋은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단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수가협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예비비 지출을 10조원 한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산지수는 의사들 월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의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더 채용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에게 급여를 충분히 주기 열악한 환경이다. 수가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예비비 10조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면 된다. 건보재정 20조원 흑자재정을 의료기관에 풀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이 무지막지하다. 1~2조원만 풀어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인 8134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바 있다.

끝으로 그는 “노인인구와 의료급여가 증가하는데 동네의원에서 프라이머리 케어를 해야 한다. 동네의원이 몰락하면 안된다”며 “재정건전화, 일자리 창출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것에 공단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2차 협상은 19일 오후 4시, 3차 협상은 26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가운데 추후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