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병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더 상향부터

최근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보면 ▲메르스 사태 ▲보건복지부 협의체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우리나라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공포를 키웠고, 이후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대책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논의됐다. 메르스 환자가 각급 의료기관과 각 시‧도의 경계를 넘나든 것도 메르스 전파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초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해 1월15일 1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감사, 대통령 탄핵 등으로 1년이 지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복지부는 금년 3월10일 협의체를 재가동, 1달에 2번 회의를 강행하고 공청회를 통해 오는 6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25일 기준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공약 비교표를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2곳이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병원 외래진료제한 - 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 - 회송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외래진료를 보지 않는 대형병원 시범사업 진행이다.

정의당은 ▲대형병원 쏠림 중심의 낭비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이다.

하지만 공약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인지 핵심을 비켜간 느낌이 든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의료소비자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이 말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선택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좋게 이야기 하면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이왕이면 상급종병을 이용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환자마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먼저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환자를 규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당국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지난 2011년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병은 50%, 종병은 40%로 인상하고 의원급은 30%를 유지하도록 차등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종병으로 경증 외래환자가 몰리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급종병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병에 치료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1·2·3차 의료기관별로 각자 자기의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수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보는 수가’를 지불함으로써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