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진료’ 환경 쟁취는 의사 모두의 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에 총력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가 지난 4월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 당초 예상했던 500여명의 2배가 넘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도 의협 회장과 의장, 대개협 회장, 시도의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부장, 각 시도지부 분회장, 각과개원의사회 회장 등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 여기에 외부 인사로는 전현희 더민주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서울YWCA 조종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인사의 참석은 서울역광장 집회가 당위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 ‘자궁 내 태아사망 관련 의사 금고 8개월’이라는 인천지법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고, 이번 판결을 상급법원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차제에 이러한 판결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의료계가 함께 쟁취할 목표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라는 2가지로 명확해 졌다. / 궐기대회는  ▲태아에 대한 묵념 후 헌정시 ▲각계각층 격려사 ▲구호제창 ▲사건의 경과 설명 ▲구호제창 ▲연대사 ▲깃발행진 ▲퍼포먼스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 등으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2017년 4월29일 서울역광장 궐기대회’를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자궁 내 태아사망과 관련된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의 지난 4월7일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 전국의 의사들이 오후 6시를 전후해 삼삼오오 서울역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6시경 개식 선언 이후 태아에 대한 묵념 후 엄철 군산시의사회장이 ‘13만 의사들의 이름으로 아가들의 명복을 빈다.’는 헌정시를 바쳤다.

이어 각계각층의 인사말과 격려사가 한동안 이어졌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보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현장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남 서울YWCA회장은 “의사의 입장과 다른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국회가 아니었으면 (의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의료계의 억울함을 보고 글을 쓰고 떠들다보니까 국회에 오게 됐다.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진다. 국회에서 사명감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대 국회 시절에 복지위 위원을 할 때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는 국가 보상 규정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해서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 마무리 못한 원죄가 있고, 그게 마무리 됐다면 오늘 비극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금은 대선 기간이라 약속, 공약 못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가 끝난 뒤 의료계와 소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받는 의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과 개원의사회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상에 오른 ▲천성원 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뭉쳐 이기자 ▲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제 해결할 때가 왔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와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우겠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악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들자고 각각 말했다.

시도지부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오늘은 분만을 그만두던지 개선을 위해 끝장을 내도록 하자 ▲이필수 전남회장은 산부인과와 함께 의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랑 끝까지 공조할 것이다 ▲조원일 충북의사회장은 산부인과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각 말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동석 회장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태아와 고통을 받은 산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안전한 분만환경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밤을 새워도 뿌듯하고 산모의 행복한 웃음과 아기 울음소리에 긍지를 느끼는 의사가 되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산부인과 의사와 뜻을 같이 해주고 참여와 격려 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작은 외침이 우리나라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의 앞길에 횃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무진 의협 회장, 임수흠 의협 의장, 노만희 대개협회장, 김숙희 시도의사협의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제 의사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사고특례법을 국회에서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국의사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에서 대책반도 구성했다. 이 건 뿐 아니라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지원, 의료분쟁중재원 대응 등을 통해 최선의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협 의장은 “억단위 배상금과 금고형을 내리는 환경에서 어느 의사가 분만을 책임지려 하겠나?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죄인으로 내모는 이번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같이 중재원 감정 결과를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데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사가 업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 건강은 무너질 것이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현지조사와 실사로 많은 동료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느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을 바로잡고, 전문가의 자존심을 찾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의사는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고 나면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의사가 번 돈으로 배상하고 감옥도 가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중재원의 중립적이지 못한 행위다. 중재원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환자들 대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사망사건은 무조건 중재해야 한다는 신해철법은 중재원의 독점적 권력욕이 낳은 탄압법이다. 중재 동의 안했다고 경찰과 법원 동원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 중재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모든 중재절차에 응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장은 “오늘 산부인과 의사회 궐기대회인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의사회원들이 다 모였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중증환자 보는 의사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예비살인자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 등에 제안한다. 모든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 뇌성마비 한 건당 수억원 배상 판결이 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붕괴되는 의료,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오늘 조의를 표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왔다. 사망한 태아에게 조의를 표하고,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에 조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의사들은 우리에게 순간이 환자에게 영원이라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모성사망률은 높아지고, 분만을 할 수 있는 취약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급속도록 악화되는 분만환경,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악화될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전공의들은 의료계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선배, 동료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간선제)산의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이 이번 분만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지회장은 “차제에 ▲교통사고특례법처럼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며 ▲과도한 보상은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중재원은 의사를 범죄자로 몰지 말고 소신진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서울역광장에 모인 의사들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하라 ▲과도한 의료분쟁배상 국가대책 마련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안전 분만 보장하는 의료체계 수립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 처벌 웬말 이냐 ▲원인불명 뇌성마비 10억배상 말이 되냐 등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이번 자궁 내 태아사망의 경과와 중재원의 편향성, 그리고 불합리한 판결을 퍼포먼스로 비난했다. 

이어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자유발언에서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감수하고 분만을 받겠느냐. 이번 산부인과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며칠 전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궁 내 태아사망 판결이 2심에서도 같은 결과 나온다면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즉각 반납하고 의약분업 투쟁에 맞먹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 의사협회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사태에 적극 개입해 달라. 분열하면 자멸한다. 직선제 간선제 산의회도 하나로 뭉쳐 이 순간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의권을 쟁취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자유 발언에서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의사의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최상의 조합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은 과도하게 의사를 처벌한다. 최근에 특별사법경찰권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의사총파업’을 준비하여 이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최 상임대표는 “또한 의사들이 이제는 제도권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회 시군구자치단체 등에 참여하자. 의사와 의사가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의사들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대체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자살하고 감옥을 가야 이 부당한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 행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좌 전 감사는 “단 한번이라도 책임지려고 했었나? 여기 잠시 얼굴비추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당장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삭발이든 단식이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깃발행진과 산부인과의사 면허증을 김동석 회장에게 김영렬 부회장이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김영렬 (간선제)산의회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가슴 졸이면 살고 있다. 그럼에도 안 되는 게 있다. 한정적 지식과 한계가 있음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원한다. 급기야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고 금고형을 내리는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런 세상속 에서 분만실을 지킬 힘이 점점 없어진다.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증을 반납하고 싶다. 여러분이 팩스로 보내준 자격증 반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서울역광장에 모인 1천여명의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의사 전과자 양산을 막고 형사입건을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밤새우고 파산하는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라 ▲산모 태아 무과실 국가배상 즉각 시행하라 ▲증거수집 절차와 형사고소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즉각 해체하라 ▲구속사태 초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형사과실 감정 즉각 중단하라 ▲의사구속, 10억원 배상 판결 등으로 분만환경 붕괴시키는 법원은 각성하라 ▲산부인과의사에게는 보람된 분만실, 산모와 태아에게는 안전한 분만실 제도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의 폐회사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서울역광장 집회는 막을 내렸다.

김동석 회장은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은 의료계 진료환경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의 시작으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어렵고 힘든 회원들이 교도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